이종호 후보자, 망 이용계약 갈등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전혜숙 의원 "망 이용대가 지불하지 않는 건 한국 무시하는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망 이용계약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글로벌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망 이용계약 법안에 대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이냐 답변이 어려운 것이냐"고 묻자 "공부는 했지만 상황을 지켜볼 부분이 있다"며 "향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며 관련 법안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각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세부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아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