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만든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설치...관련 법령 제정해 운영 체계 및 기관별 역할 규정

윤석열 정부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위원회를 통해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01번째 국정과제로 포함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담당 기관은 국정원, 국방부, 과기정통부, 외교부로 지정됐다.

국가배후조직 및 해킹조직의 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또, 범정부 차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며, 사이버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1)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위원회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현재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정통부 등으로 사이버안보 기능이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경제 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민관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 기업 ▲방산업체 ▲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다한다.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선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산학연관 협력 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한다. 

사이버전문인력 10만 명 양성을 위해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군 인력확보도 추진한다.

인수위 측은 "범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