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 3사, 중저가 5G 요금제 즉시 출시하라"

"5G, 상용화 단계부터 고가 중심이라 데이터 차별 문제 있어"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통신 3사에 "20~100GB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계획을 발표하며 그동안 5G 서비스가 고가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그동안 소비자·시민단체들이 5G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G 서비스는 상용화 단계부터 고가 중심의 요금제로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저가 요금제는 가입자들에게는 데이터 당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데이터 차별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사진=씨넷)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월 26GB 수준이지만 5G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제공량 20GB ~100GB 사이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저가 요금제일수록 1GB당 요금이 더 높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통신3사가 3~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것을 언급하며 "지적이 계속 이어지며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기는 했지만 제공 데이터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소비자들의 반향은 없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며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냈다는 생색내기용 조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소비자들의 불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했던 통신 3사가 과연 정부의 발표에 호응해 20~100GB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할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소비자의 지적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통신 3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요금제를 즉시 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