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번에는 제도개선 되나

불편함에 전산화 목소리 높아…일부 병원 찬성 조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보험업계에 환자 데이터를 줄 수 없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서류 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미지투데이

국립암센터, 서울 삼육병원은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보험회사 참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취재 결과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인 서울 영등포구 A 내과 병원장은 "병원에서도 대량의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업무부담 발생으로 원무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실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종이문서를 받아 심시한 후 전산을 입력하고 보관하는 단순업무가 감내한도를 넘어서는 비효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간 1억건 청구 시 서류 4장일 경우 4억장의 종이문서 소요된다는 부연이다.

보험업계선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서 팩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프로세스를 마련했지만, 업무 부담이나 고객 만족도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보험 청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병원과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며 "의료비 증명서류 제출절차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병원과 보험사의 참여가 아닌 전 병원과 보험사가 참여해야 이용객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정책연구실장은 "사실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방법론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있는 사인이다"며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료기관 협조가 필요한데, 사실 협조이상으로 국민을 위해서 꼭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 80%가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꼽히는 민영보험이다.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을 받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방문, 팩스, 스마트폰 앱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여기서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또 다시 이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의원이 의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로 보내는 전산화 방식 등을 담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반발로 현재 정체되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지난 11~14일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의 우선 시행순위 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총 응답자 4천323명 중 2천3명(9.27%)의 선택을 받아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