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략 콘트롤타워 ‘미디어혁신委’ 설치된다

인수위, 혁신위 통해 미디어 법제도 개편...토종 OTT 집중지원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TV로 보면 방송이 되고, 휴대폰으로 보면 OTT가 된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은 26일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인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디어가 급변하는 시대에 같은 콘텐츠가 법적 분류가 다른 영화가 되고, 방송이 되고, OTT가 되는 가운데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한시적인 조직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두겠다는 뜻이다.

박성중 간사위원은 “미디어 분야 법 체제의 근간인 현 방송법은 2000년 3월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방송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료방송이 뉴미디어라고 불리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시대에 만들어진 법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여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또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시청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를 맡게 된다.

인수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위해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법제도 개편과 함께 규제혁신, OTT 성장지원을 꼽았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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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규제 혁파...투자 활성화

미디어 분야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박 위원은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허가 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짧아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 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된 점도 해외 미디어와 역차별 사례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송광고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방송광고는 그 유형이 7가지로 열거돼 있고, 열거된 유형 외의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미디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방송심의도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기준으로 방송 내용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점도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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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OTT, 글로벌 경쟁 생존 지원

박 위원은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테면 지난 2월 기준 이용자 수를 보면 넷플릭스가 1천245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역시 넷플릭스가 6천316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3사 총합 매출은 4천324억원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인수위는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박 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OTT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 OTT의 해외 진출에 단비가 되어줄 미디어 분야의 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현지의 규제정보, 시장정보 제공 등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제공동제작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자하고 중소혁신기업 광고비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