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민의힘, 과방위 의사 일정 진행하라" 촉구

법안 2소위 일정 거부 중인 국민의힘 규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는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한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법안 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여가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이유로 법안 2소위 일정을 거부 중인 가운데 과방위에는 시급한 ICT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업계에서는 법안 2소위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공정한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심사될 것으로 점쳐왔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6건 발의돼 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법안 1소위)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안 2소위의 성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법안 1소위는 현재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안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쳤는데 실상은 국민의힘 과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마저 취소하자며 잡았던 손을 놓고 있다"며 "그 사이 이념이나 진영에 전혀 무관한 ICT 현안 법안들은 제자리에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정상화하라"며 의사일정을 책임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