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통해 작년 한 해 150개 사건 해결

조정성립률 71%...평균 손해배상금 39만원

# 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였던 시기, A씨는 한 식당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했다가 식당의 광고성 문자를 받게 됐다. 목적과 다르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A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에서 개인정보 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A씨는 식당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소송없이 해결해 주는 창구로 제역할을 하고 있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는 총 870건으로, 전년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사건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조정성립률도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조정이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이 해결돼, 조정성립률은 71%에 달했다. 이는 3년 전인 2018년 61%와 비교해 10%포인트(p)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한 시민이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모습(사진=뉴스1)

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으며, 사건당 평균 39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손해배상 최고액은 500만 원이었다.

지난해 분쟁조정 대상사건의 침해 주체는 민간부문 88.7%, 공공부문 11.3%로 나타났다.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나타나 이들 3개 업종이 민간부문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유형은 동의없는 수집,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열람등 요구불응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 사건에 대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사건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친구 정보 제공과 관련해 총 18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였다. 특히, 이 사례에서 페이스북이 조정참여를 거부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상 조정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등 분쟁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제든지 분쟁조정위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청 편의와 조정성립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