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한 곳에서"...디지털플랫폼정부 14개 후보과제 선정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271개 과제 제안...14개 후보과제 도출

방송/통신입력 :2022/04/13 12:05    수정: 2022/04/13 15:26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14개 후보과제 프로젝트를 도출했다. 총 271개 과제가 제안된 가운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통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가 1차 과제로 꼽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TV 중간 브리핑을 통해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손에 잡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프로젝트’로 부르고 싶다”며 “인수위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추가 제안을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차로 선정된 14개 후보과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여러 곳에 흩어진 데이터를 한 곳에서 신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로 온라인 통합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등이 꼽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3개 기관과 9곳의 웹사이트에서 17종의 서류, 4차례의 온라인결제를 거쳐야 하는데 민간 앱에서 한번에 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약신청도 LH 마이홈, 부동산원 청약홈, SH 서울주거포털 등으로 분산된 것을 어느 한 곳에서 모으고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알림을 받는 식이다.

이동통신 3사가 본인인증 앱으로 구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후보과제에 포함됐다.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앱에 로그인을 하면 CI 값 연동으로 정부24나 홈택스와 같은 공공 앱에 통합인증(SSO)을 통한 로그인 연동, 상권 분석을 위한 공간데이터 공개, 현재 PDF 형태로 제작되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CSV 포맷으로 만들어 한 곳에서 통합 공개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다.

지도 서비스를 지하상가 등 실내로 확장하는 방안, 지도 서비스 내에서 KTX나 고속버스 예매까지 가능케 하는 방안도 나왔다.

의료 분야에서는 종이 처방전 대신 모바일 전자 처방전 도입, 증빙서류 발급 제출 간소화 실손보험 신청,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진료기록 조회 발급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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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무원 공기업 시험원서를 매번 작성하지 않거나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안전관리 인프라 마련 등이 후보과제로 논의됐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추가 제안을 계속 받고 있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 실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