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NDC 상향 콩나물 가격이냐"…환경부 장관 역할론 우려

하마평 오른 임 의원, NDC 상향 난색…IPCC, 현행 NDC로는 기후 위기 대응 불가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에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다만 그의 행보에 비춰 볼 때 환경부 장관 인사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에 노동통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총괄할 환경부 장관에 임 의원이 유력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것도 하마평에 오르는 이유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그러나 임 의원의 기후 위기 대응관에 우려를 제기할 지점이 여럿 포착된다. 임 의원은 지난해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한정애 장관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두고 날선 설전을 벌였다.

당시 임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NDC 수치를 무슨 콩나물 가격 올리듯 하냐"며 "처음 정부에서는 2030 NDC를 30%로 제시했다가, 다시 직권상정으로 법안에는 35%로 수정됐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또다시 40%로 올렸다"고 맹폭을 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이어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한 환경부의 기초 연구·조사와 기본계획도 부실한 상태"라며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본인의 치적을 위해 NDC를 40%까지 올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임 의원이 간사로 속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NDC 상향안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NDC 40%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논의를 생략한 채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일러스트=뉴스1/김초희 디자이너)

문제는 현행 NDC 수준으론 기후 위기에 절대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점이다. 유엔(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4일 2030년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의 절반 수준인 43% 감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014년 5차 보고서 이후 8년 만에 발표된 이번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분석이다. IPCC는 현행 추세대로 가면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3.2도까지 증가한다고 경고등을 울렸다.

세계 8위권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한국도 이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의 기후위기관과 국제 사회의 해답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을 지적했지, 단 한 번도(임 의원이) NDC 상향안을 과도하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상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NDC를 설정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