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된 5G…"20~100GB 사이 요금제 시급"

통신 품질 불만에 분쟁조정 신청 급증…중가요금제 부재 문제

방송/통신입력 :2022/04/04 14:53    수정: 2022/04/04 15:22

4월3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 서비스한 지 만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통신속도와 20GB와 100GB 사이의 중가요금제 부재로 인한 불만이 상당하다.

(그림=이미지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2천200만명을 넘었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올해는 3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처음 5G 1천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통신3사의 5G 가입자는 ▲SK텔레콤 1천56만명 ▲KT 676만명 ▲LG유플러스 488만명 순이다.

5G 속도 체감은 여전히 낮아

5G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지만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많다.

통신사들이 처음 5G 서비스를 시작할 때 '5G는 LTE보다 20배 빠르다'라는 문구를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품질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LTE의 5.3배 수준에 그쳤다.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도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통신 품질 불만 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늘어났다. 

5G 상용화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통신 품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출처=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도서 지역 이용자들 간의 5G 품질 격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같은 요금제를 써도 지역마다 서비스 품질 편차가 심하다.

서울시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862Mbps로 평균(801Mbps)을 상회하지만, 전라남도(722Mbps)·충청남도(732Mbps) 등은 평균을 하회한다.

아주 많거나 아주 적거나…중간 없는 5G 요금제

20GB와 100GB 사이의 중가요금제가 없다는 것도 5G의 문제점이다. 

만약 이용자가 평소 20~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100GB 이상의 고가요금제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통신사와 알뜰폰의 5G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20GB 미만과 100GB이상으로 양극화돼 있다.

100GB대 이상은 39개, 10GB대 이하는 54개였지만 20~100GB 사이의 중가요금제는 0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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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량별 5G 요금제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연맹이 또 5G를 이용하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은 평균 60.9GB인 반면 이용자들의 실제 사용량은 평균 31.1GB로 제공량의 절반에 불과했다. 20GB와 100GB 사이의 중가요금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사용한 양만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며 "중저가요금제를 확대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결국 통신비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