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포럼 "새 정부, 이커머스 생태계 정확 진단해 성장 정책 수립해야"

디지털경제포럼이 1일 오전 열린 ‘이커머스 플랫폼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에 정확한 시장 진단과 성장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디지털경제포럼은 “이커머스 플랫폼, 판매자, 소비자 등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의 전체 후생을 고려한 정책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생태계 환경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온플법 정책 관련 정부 기조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통한 혁신 성장 촉진’인 만큼, 플랫폼 생태계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경제 정책을 고민해야한다”면서 “일률적 접근보다 사안에 대한 핀셋형 접근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균관대학교 이대호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3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와 맞춤형 광고 규제는 더 많은 어뷰징 기회를 제공하고, 목표 고객 접근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일반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 전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디지털 기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플랫폼들이 글로벌에 나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경대학교 김정환 교수는 “지금까지 간과했던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 성장 기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더 많은 로컬 비즈니스들이 전국, 나아가 글로벌로 디지털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역 정부, 학계 등 지역 주체들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일본 진출 등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자연스럽게 국내 판매자의 판로를 확장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경제포럼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창업 생태계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포럼은 “이커머스 플랫폼은 오프라인에 비해 낮은 초기 자본과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상대적으로 빠르게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할 수 있어, 신생 사업자의 손쉬운 창업을 돕고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참여자들의 창업과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럼이 지난해 발간한 이커머스 생태계 리포트에 따르면, 이커머스 판매자는 쇼핑몰 입점을 위해 평균 1천250만원을 투자했으며, 창업 준비까지는 4.4개월이 걸렸다.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평균 5개월 소요됐다. 오프라인 평균 투자 비용 9천만원, 준비 기간 9.7개월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