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지출 조정으로 50조 규모 코로나 손실보상 이뤄져야"

LTV 완화 + R&D 투자방향 검토 주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 신용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보고를 받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인수위

그는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수위원들에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도 인수위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나라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또 “앞으로 회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