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수위 KBS·방문진 소환은 방송장악 시도"

"간담회 형식 빌려 업무보고 받겠다는 것…우려스럽다"

방송/통신입력 :2022/03/24 17:26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방송 장악 의도를 거두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의힘을 위한 인수위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수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인수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소환했다고 한다"며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린다지만 사실상 KBS, 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을 떠나 인수위에서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1)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해왔다"며 "집권 시기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며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앉혔고, 문재인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입장과 달리하는 보도만 있으면 KBS, MBC, YTN 등 방송사를 습관처럼 방문하여 항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인수위의 업무에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과 같은 공영방송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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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수위는 공영방송을 권력의 힘으로 길들이기 내지 정치권 줄세우기를 위해 기선 제압용으로 이런 발상을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을 향해서는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의 안하무인격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