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ICT·과기 분야 첫 인수위 업무보고...민·관 협력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4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업무보고도 받았다.

또 25일 과학기술교욱분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ICT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방향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선정, 조직개편 등 굵직한 논의에 이르기 전에 상견례 정도 수준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당선인이 혁신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 구상에 따라 민관 협업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에 참여한 인사들이나 업무보고를 마친 정부 인사들은 모두 극도로 말을 아겼다. 인수위 논의가 개별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면 정책 마련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그럼에도 복수의 관계자들은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부처 별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하면서 상견례 분위기로 첫 보고가 진행됐다”며 “보다 실무적인 사안은 부처 단위보다 실국 단위에서 추가 보고를 통해 나누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대통령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추진 등에 대한 이행방안과 입법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패권 대응,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범부처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건의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방안 ▲R&D 전반의 체질 개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등 전략핵심기술 초격차 전략 등이 논의됐다.

당면 현안으로는 다음 달 데이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과 6월 누리호 2차 비행시험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민관 데이터정책 콘트롤타워를 맡아온 4차위는 데이터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방통위는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낡은 미디어 관련 법을 고치겠다는 뜻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이용자 권익 확보도 주요 업무로 꼽았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외에도 인수위 내 ESG 전문가로 꼽히는 경제2분과 유웅환 박사도 참여했다.

ICT업계 관계자들은 “분과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으로 조직 현안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고 다른 인수위원들과 함께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첫인사와 공약 이행방안을 우선 살펴본 자리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이후에 인수위 내 취합 과정을 거치고 추가 논의 의제를 발굴하면 본격적인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조직개편의 논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새 정부를 꾸리는 인수위의 의견이 우선되지만 여야의 공감대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인수위의 업무보고 일정이 당초 논의됐지만 업무보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