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새 정부, 사후 규제 방식으로 창업 생태계 혁신해야"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혁신인재 양성 등 공약 실천 기대"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3/10 17:21    수정: 2022/03/10 17:26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새 정부에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 등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에 힘쓸 것을 10일 당부했다.

코스포는 이날 발표문에서 "스타트업을 대표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축하한다"며 "우리 경제 미래는 ‘디지털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에 있고, 이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세계경제포럼 분석을 인용, 플랫폼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GDP 중 신규 부가가치 70%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선 때는 3개였던 유니콘 기업이 현재 18개로 늘어났고, 벤처, 스타트업 고용규모도 4대 대기업 집단 고용규모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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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스포는 차기 정부에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단체는 "민간주도 정부조력 정책원칙 하에,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방식을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포는 "윤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100만 양성 등 스타트업계 바람을 공약에 반영했다"며 "스타트업과 혁신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