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과학·ICT 거버넌스 어떻게 구성되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선인이 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과학기술전문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성사하면서 안 대표의 정책들도 다수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과학·ICT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부총리급 '디지털융합부처'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의 미래먹거리로 과학·ICT가 주목받으면서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은 너도나도 과학·ICT 부처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과학·ICT 부처가 부총리급으로 올라가면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집행능력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장관의 권한과 위상의 부족으로 과학·ICT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지 못했지만,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들을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ICT특보인 김성태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도메인을 ICT에 국한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이자 포용력 높은 ICT로 가야한다"며 "융합혁신을 통해 성공시킬 수 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디지털융합혁신부로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밝혀왔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제4의 물결에 맞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가 필요하고, 부총리급 과학기술디지털융합혁신부로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신설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과학·ICT 현장에서도 청와대 내부에 관련 분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도 과학기술수석을 새로 만들어 현장과의 소통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공동인수위원회·공동정부라고 약속을 한 만큼 두 사람이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