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이 대선을 염두에 둔 이른바 ‘정치방역’이 아니며, 정부 차원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 이후의 ‘출구전략’ 고려 당위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과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권 장관에게는 최근 정부가 일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이 정부 차원의 방역 완화 메시지로 읽힌다는 질문이 쏟아졌다. 권 장관은 “방역당국이 보수적으로 메시지를 보수적으로 내어도 국민들이 이를 따라주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오미크론 변이를 델타 변이와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현 확진자 수를 고려할 때 일선 현장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방역’은 시기적으로 대선과 연결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달 초부터 준비를 해서 그에 맞춰 대책을 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향후 거리두기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현재 주요지표와 사망률, 병상가동률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다른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거리두기 개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를 두고 ‘엔데믹’ 및 ‘출구전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대응과 함께 엔데믹 전략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사이의 메시지 혼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약속했다. 중대본 및 중수본은 현 상황을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방대본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방대본에서는 전체 유행 상황을 고려하는 것 같다”며 “메시지 관리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 또 다른 변이 위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미크론 이후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유행 정점 이후 확산세 감소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 변이는 질병관리청에서 출현 위험을 분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새 변이의 급속한 영향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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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재택치료자에 대해 응급상황 관리 강화 방침도 거론했다. 그는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대응을 집중 검토했다”며 “권역별 거점 전담병원에 응급전담의를 두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활용해 119와 중앙응급센터를 연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 권 장관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등이 검증된 부분은 의료계와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