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본회의 처리 막판 조율

박병석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진행

디지털경제입력 :2022/02/21 09:53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열고 17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추경안 조율에 나선다.

국민의힘 측이 주장해 온 방역지원금 1천만원 주장을 거둬들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인정률 상향 등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일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후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17조5천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그동안 300만원인 방역지원금 인당 지급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는데, 입장을 바꿔 추경안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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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정부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등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반영, 16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여야에 보고했다. 방역 예산 등이 반영될 경우 최대 17조5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