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GHz 대역 5G 주파수 추가할당 연기됐다

임혜숙 장관, 3.7GHz 대역 포함 종합검토 의견 밝혀

5G 주파수 3.4GHz 대역의 20MHz 폭 추가할당 계획이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관련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월 중 할당신청 접수와 경매를 진행키로 추진일정을 밝혔지만 이를 따르지 못하게 됐다.

17일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임혜숙 장관과 통신 3사 CEO의 비공개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편익과 공정경쟁 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주파수 공급 동향을 고려해 통신 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 수요에 대한 할당 방안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장관이 답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추가할당을 요청하면서 연구반 구성과 공청회를 거친 3.4GHz 대역과 SK텔레콤이 지난달 추가할당을 요청한 3.7GHz 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할당 검토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당초 2월 3.4GHz 경매 일정은 늦춰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임혜숙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최우혁 국장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일정이 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할당과 함께 실제 (주파수의) 이용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통신사와 (장비 및 단말) 제조사의 노력에 따라 이용 시기까지 연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날짜를 지켜야 하는 게 맞지만 전파법에서 주파수 할당에 법적 제한 기일이 없는데 주파수 할당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재량권이 넓다”며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이 대국민 편익 수요에 따라 추가할당 의견을 제기했고 KT도 3.7GHz 대역 대응 투자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또 추가할당 정책의 결정시기를 예측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3.7GHz 대역이 포함된 당초 2023년 할당 계획의) 300MHz 폭 대역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적지 않은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3.7GHz 주파수 공급을 참고하면서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시기인지 고민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분기 중이나 2분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행정 역량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데 다음주부터 연구반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대역을 먼저 할당하는 점에 대해)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먼저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