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IT특보 "과학기술디지털융합혁신부로 국가혁신 가능해"

AI 기반 플래폼 정부 구축 필요…ICT는 새로운 경제재이자 메타이코노믹스 기초

“양자물리학이 양자통신으로 발전한 것처럼 IT기술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도메인을 ICT에 국한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이자 포용력 높은 ICT로 가야한다. 융합혁신을 통해 성공시킬 수 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디지털융합혁신부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성태 IT특보는 ICT 첨단기술을 국가혁신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지닌 창의적인 힘과 잠재력을 공정성과 혁신, 국정혁신, 국가혁신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성태 IT특보는 당 안팎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미래전략 전문가다. 통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프라와 전자정부를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주도했고, UN이 주도하는 세계전자전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키도 했다. 이와 함께 ITU 텔레콤월드 자문위원장, ITU-UNESCO 고위급 브로드밴드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국제적으로 ICT 관련 활동과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져 왔다.

이밖에도 그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단장,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의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의원 등 지난 20여년 간 국내 ICT 업계를 지키고 키워온 산 증인이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ICT 정책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그를 여의도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성태 IT특보

■ “ICT는 새로운 경제재, 메타이코노믹스가 답”

그는 먼저 90년대 초반 국내 ICT 환경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IT강국이 됐는지를 설명했다. 이 경험을 기억해야 우리가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0년대 우리나라 ICT 분야는 보잘 것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굉장히 느린 속도의 인프라를 갖고 있었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필요했다.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활용해 혁신에 성공할 것인가란 고민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2, 3의 물결을 성공시킨 나라가 됐고 제4의 물결에 중심의 위치에 서 있다.”

“제3의 물결에서는 ICT 기술에 비중을 두고 그 자체를 초점에 두고 논의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킬 수단으로서의 첨단 기술로 ICT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고 새로운 경제재로 인식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가상 사회가 서로 연결되는 다양한 경제 행위가 연결되고 있다. 이게 바로 메타이코노믹스다. 윤석열 대선 후보자가 만들려는 정부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

즉, 과거에는 기술 자체에 초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창의력을 발현시키는 수단으로서 ICT가 필요하고 융합혁신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디지털융합혁신은 정권을 뛰어넘는 연속성 유지돼야”

김성태 IT특보는 디지털융합혁신의 길을 가려면 정권을 뛰어넘는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YS정부 시절에는 초고속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무게 중심이 있었다. 이어진 DJ정부에서는 이를 활용했어야 하는데 당시 정부혁신에 먼저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정혁신을 기반으로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기초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럼 민간 기업들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즉 공공의 혁신이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선도적 시장을 제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 당시 처음엔 지역정보화란 화두로 먼저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전자정부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당시 대통령에게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만들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이어야 하고 직접 참석해 달라는 것, 그리고 예산투입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대통령이 모두 들어주면서 2년 만에 11대 과제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었다. MB정부 때는 전자정부가 세계1위를 했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지금의 벤처 생태계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현 정부에도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지만 행정적 집행을 담보할 수 없는 자문위원회 형태여서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조정력과 실행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11대 과제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었다. 초고속 인프라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를 활용해 새로운 G2C 서비스를 만들었고 정부혁신을 할 수 있었다. 국민은 편리해졌고 그 과정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 교통시스템인 ITS도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국가 혁신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게 한국이 초고속 인프라 강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만들 수 있었고 나중에 이 서비스 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다.”

당시 국제연합(UN)에서는 국가 원조사업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이 필요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모델로 삼았다. 세계전자정부 평가를 통해 순위를 매기면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김성태 IT특보가 UN에서 세계전자정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각각을 보면 단순하지만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러한 흐름을 통해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본다.”

■ “정부가 먼저 융합혁신, 전자정부를 AI 기반 메타플랫폼 정부로”

그는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창의적 활동을 하는데 플랫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으로 가야 하는데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초고속 인프라가 필요했던 시점과 현재가 유사하다. 똑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다. 지금의 인프라가 메타버스나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런 방향에서 비욘드 5G, 6G+ 알파가 필요하다. 당시에도 초고속 인프라가 2Mbps가 되면 쓸 만한 서비스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융합 혁신의 기제로서 작용했고 현재도 메타버스 서비스 등을 구현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에 와 있다.”

“메타버스나 문화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지금 속도에 5배 이상이 필요하다. 100Gbps 환경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인프라적 측면에서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고 새로운 표준과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국정혁신에서 먼저 찾자는 것이다. 공공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융합혁신을 정부가 먼저하고 기존의 전자정부를 새로운 AI 기반의 메타플랫폼 정부로 변화시켜야 한다.”

김성태 IT특보는 AI 기반 메타플랫폼 정부를 정부 4.0이라고 칭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보다 진화한 형태란 설명이다. 국민에게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부 2.0, 쌍방향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 정부 3.0, 수평적 관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알아서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정부 4.0이란 것이다. 시민사회의 각 개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부는 맞춤형으로 제공해주고 국민 주도로 자발적 창의성을 갖고 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를 구현하자는 의미다.

윤석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성태 IT특보가 AI 기반 메타플랫폼 정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ICT 컨트롤타워 부처 있어야”

그는 AI 기반의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제4의 물결에 맞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의 물결에 맞는 콘트롤타워. 다시 말해 융합혁신의 새로운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할 부처가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융합혁신부와 같은 부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까지 포함하면 과학기술디지털융합혁신부가 될 것이다. 기초연구도 활성화면서 상용화 부분과 연결시키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기초연구에서는 자율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상용화에 이르러서는 스핀오프가 이뤄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ICT 기술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디지털융합혁신부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각 부처의 기존 정책이나 사업을 전통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디지털융합혁신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정부와 공공 부문은 혁신의 성과를 거두면서 민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를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담은 정부의 정책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디지털융합혁신서비스 시범사업 등으로 추진한다면 된다는 것이다.

“양자정보통신도 양자물리학에서 기초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도메인을 옛날 ICT에 국한시키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흡수해야 한다. 전통적 ICT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포용력이 높은 ICT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이런 혁신적 서비스가 융합혁신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AI 기반 플랫폼 정부는 융합혁신서비스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별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 비욘드 6G 시범사업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개방하고 경쟁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표준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성공사례를 보면 답이 있다.”

■ “국정 운영의 혁신, ICT가 기초가 돼야”

그는 최근 ICT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NFT(Non-Fungible Token), 가상자산 등에 대한 생각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혁신 체제를 어떻게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ICT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ICT가 기초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과 농업 등의 융합혁신 예를 들면,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은 모두 ICT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병충해가 많아 생산량이 적어진다면 AI 기반의 드론 방재도 할 수 있다. 문화 융합혁신도 가능하다. 다양한 경험을 한 젊은이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세계에 진출할 수도 있다. 국가가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국가사업들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 공약이 될 수 있다.”

김성태 IT특보는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경제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완전 규제 프리존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NFT나 가상자산 등은 기존 규제나 제도와 중첩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메타이코노믹스가 작동할 수 있는 국가적 규제 프리존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트윈시티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시도를 다해볼 수 있도록 만든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한국판 메타밸리도 가능하다.”

그는 현 시점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분깃점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정설계를 하고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지금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 모멘텀의 시기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민간과 호흡을 함께 한다. 바로 ‘퓨처 레디니스(Future Readiness, 미래 대응성)’ 거버넌스 구축이다.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정책과 문화, 사회, 관습을 바꾼다. 새로운 혁신에 따른 충격을 정부가 미리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이 없다면 국민의 창의성과 노력의 성과물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기득권, 기존 체제의 벽을 넘지 못해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