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중증장애인 연금 확대 등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공약발표회는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더불어민주당장애인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 5개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됐다.
당사자 중심 결정 체계 구축 공약에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 ▲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장애인 참여 확대 ▲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장애인 예산 증액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연장 및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등이 담겼다.
이어 소득보장 및 일자리·교육 확대 공약에는 ▲장애인연금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확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소득하위 70% 장애인 단계적 지급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시 부부 감액 폐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은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 ▲권리 중심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학생 통합교육 환경 조성 ▲장애학생 대학 진로 지원 강화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발달장애 학생 지원 전담 직원 배치 ▲평생교육 권리 보장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자립 공약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공분야부터 유니버셜 디자인 시행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 확충 ▲장애인 근거리 전담 주치의 ▲장애인 재난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등이 마련됐다.
또 이 후보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여성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방문 재활서비스 확대 ▲맞춤형 사회참여·의료 서비스 제공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 구축 ▲영유아 재활 지원 강화 ▲장애아 보육 코칭 서비스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를 공헌했다. 관련 공약 내용은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제도 개선 ▲법정대리인 역할을 돕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 법제화 ▲24시간 지원 체계 ▲인권 친화적 위기쉼터·24시간 이동지원·응급병상 체계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유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 눌려 왼팔이 굽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겪은 고충을 밝히며 장애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굽은 팔을 내보이는 것보다 더위를 참아내는 것이 소년 이재명에게는 더 쉬웠다”며 “저는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누겠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장애인 예산은 OECD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된다”며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세 배”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이 국가에 바라던 염원을 논의 끝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담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