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 국제표준·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 논의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국제표준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자발적 캠페인) 참여 여부 등 탄소배출 관련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민·관은 세미나 등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및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탄소중립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대한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임희정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녹색분류체계에도 국제 표준 적용을 예상하며 스마트폰, 전기차배터리 등 선도 제품군과 수소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신기술에 대해 선도적으로 국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 체계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한-EU 간 상호 인정되는 수출제품 원단위 산정·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탄소규제 정책 이행을 위해 다자 및 양자(EU) 협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관 소통체계를 상시화해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의 국제무역 규범화에 따라 탄소장벽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탄소장벽 대응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 기초데이터 확보, 기업 맞춤형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저탄소 공정설계 플랫폼 개발 등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