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패권 시대...정부의 일하는 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20대 대선이 한달도 채 안남았다. 디지털 강국, 벤처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과학과 기술 분야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약속한 후보도 있다. 학계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 또 어떤 공약과 정책을 원할까. 지디넷코리아는 대선기획 차원에서 국내 주요 학회장들에게 대선 후보들의 정책 평가와 바라는 정책을 들어봤다. 이를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황성수 지역정보화학회장(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 중 '기본소득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복지 확대는 어느 정도 필요다하다는 황 학회장은 "하지만 대규모 기본소득 시행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대전환 정책도 높은 점수를 줬다.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해 신구(新舊)구 산업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면서 "디지털 관련 일자리와 교육 정책은 선언적이기는 해도 이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정책은 디지털혁신부 신설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가 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혁신적인 정부 운영을 계획하고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온라인으로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 코로나19같은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황 학회장은 "코딩과 디지털 관련 교육 정책들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학회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정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지원 체계와 미래인재 양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해 인상적"이라면서 "미래산업 중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콘텐츠 분야를 초격차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또 관련 분야 특목고와 대학 신설, 초격차펀드 조성 과 세금 감면 등으로 차별화를 꾀한 점도 평가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캠프에 제안할 정책을 말해달라고 하자 황 학회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생태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 사태와 같은 신산업과 구산업간 갈등이 많은 부분에서 일어날 거다. 또 플랫폼 경제 집적화에 따른 그늘도 발생할 거다. 이는 단순히 시장에만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획일적인 정부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라면서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정부가 초대해 자체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공생하며 규제도 되는 자율적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비용 분담과 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창출을 유도하는 새롭고 슬기로운 조정자 역할을 정부가 해 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디지털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일부 필요한 부처 개편은 당연히 해야한다. 하지만 하드웨어(HW)보다 소프트웨어(SW)적인 운영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문제지만 부처간 데이터 공유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보편적이고 안전을 보장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맞는 일하는 방식 슬림화와 스마트화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지난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후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하는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황 학회장은 "행정 측면에서 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든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산업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을 강조, 이에 대한 투자(데이터댐, 디지털뉴딜)와 지원을 유도하는 국가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정책은 "디지털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혁신적인 방향과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검찰, 외교, 방역 등 다른 영역 이슈에 묻혀 아쉽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구현도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은 했지만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구현은 아쉬웠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지침 결정에 있어 데이터 분석에 따른 과학적 정책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황 학회장이 이끄는 한국지역정보학회는 1996년 설립됐다. 지난 25년여를 우리나라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정보통신산업 등 정보통신정책 분야 발전과 함께했다. 전자정부위원회 결성과 전자정부 로드맵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화마을 조성 등 주요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황 학회장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Syracuse)대학교 행정학 석사, 피츠버그(Pittsburgh)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