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포함한 게임법 통과 요구"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은 11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환영한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음 단계인 법안소위에서 이번 공청회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업계 자율규제 법안과 같이 게임법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이와 함께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하며 대순 후에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뒤늦게나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되어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산업계 스스로가 산업의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게임의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확률 공개 법제화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 과거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2012년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게임업계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