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발 위기 현재는 제한적...추후 리스크 대비"

장기‧악화 경우 대러 수출‧금융 제재, 산업‧에너지 공급망 교란 우려

정부가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현재까지는 국내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태 장기화‧악화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대러 수출‧금융 제재, 산업‧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핵심리스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체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 러 병력배치 후에도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현지 진출기업도 현재까지는 경영에 특이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 관련해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품목 대부분이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수급 특이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만일의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 가능성 검토, 재고 확대 등을 업계와 함께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1)

국내 유일 실물경제 위기 감지·대응 전문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장기계약 중심 도입, 충분한 재고·비축물량 확보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럽연합(EU)으로 가스 도입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급 감소시 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풍선효과로 인한 원유·석탄 불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차질 시에는 대체물량 도입 등 적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유가를 추이를 점검하고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박기영 산업부 1차관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이 가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