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적용과 관련해 대선 후보진영간 논란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인데, 건보재정이 얼마나 흑자이냐 적자이냐 식의 논쟁은 문제가 있다.
외국인 건보 적용문제는 장기체류중이면서 직장가입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건보 제도를 이용하여 의료 쇼핑을 위해 단기간 체류를 통하거나 피부양자들까지 우리나라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는 일부 먹튀를 일삼고 악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 건보적용이 흑자이다 적자이다가 핵심 논쟁이 되어 대선 후보진영 간의 다툼에 환자들은 귀를 닫고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다.
2018년도로 알고 있다. 말기암 환자들조차 요양병원에서 입원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병원밖으로 내몰리고 있을 당시 보건당국에 외국인에게 수천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자국민인 중증 말기 암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 수 있냐는 질문에 외국인에 대한 건보 지원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보건 당국자의 답변에 우리 암환자들은 헛웃음을 지을수 밖에 없었던 참담했던 일이 새삼 떠오른다.
세월이 흘러 많은 언론에서 외국인 건보 적용이 개선되었다고 하며 일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외국인 건보 운영이 흑자이냐 적자이냐로 단순 계량적인 문제에만 집중되어 본질인 외국인 건보 적용이 파행과 왜곡되어 있는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대안은 나오지 않아 오히려 허탈감이 든다.
오늘도 영향력 있는 두 대선 주자와 진영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날 선 대립과 각만 세우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서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 같아 못내 아쉽다.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 후보님들은 좀 더 거시적인 보건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 미래에 추구하고 갖추어야 할 건강한 의료 시스템을 목표로 삼아 그 시스템을 통한 건강한 의료환경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건강과 생명에 희망을 갖도록 국민과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