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8인 체제 언제까지 이어질까

심의 결과 영향 우려↑...과방위 전체회의 일정 불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심의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휘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빈자리가 생겼는데, 이를 채우기 위한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심의위원의 부재가 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위원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와 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이상휘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선대위 기획실장으로 합류한 후 방심위원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국회의장 추천 3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몫인 3명에서는 국회의장이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여당과 야당 비율은 6: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통상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이 전 방심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방심위 출범 120여일만에 사의를 표명해 방심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전 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그가 속해 있었던 소위원회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전 위원의 사퇴로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두 곳이나 생겨났다.

광고심의소위원회도 이 전 위원 사퇴 이후로 4명의 위원만 속해 있다. 규정상 5인 미만으로 구성되면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진행되고, 출석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내야 의결이 된다.

그동안은 다수 의견이 제재 수위로 결정이 됐다면, 4인 회의체에서는 출석 요건과 합의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때문에 최근 소위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의 제재수위를 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방심위원 추천과 함께 일부 후보들의 면접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정자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전체회의 일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전체회의가 잡히면 추경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