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직면한 숙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첨단전략산업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제도적 환경 핵심 툴로 활용"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미·중 충돌로 인한 공급망 문제와 첨단산업 초격자 유지, 탄소중립 이행 등이 현재 산업부가 직면한 큰 숙제”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며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6개월 후 시행되는데, 후속 시행령을 잘 보완해 새로 마련되는 제도적 환경이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툴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주 다녀온 중동순방은 다섯 번째 순방 수행이었는데, 어딜 가든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상호보완적인 협력파트너로 인정 받거나 인정 이상으로 요청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위치를 더 높여갈 수 있겠느냐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사실 이런 가치들은 기업이 현장에서 뛰면서 지금까지 산업부문에서 만들어온 것”이라며 “정부는 더욱 글로벌하고 스피드 있고 유연하게 민관 협력해서 국제적인 산업위상을 높여나가는 게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산업부가 할 일로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 ▲심도 있는 탄소중립 대응 ▲디지털 전환 문제 ▲통상문제를 꼽았다.

문 장관은 대선 주자들의 기후에너지부 공약과 관련 “차기정부 관련한 것을 산업부 장관 입자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과제는 에너지 이슈, 탄소중립 이슈를 산업과 같이 연결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도 그런 식의 정책을 하고 있어서 협업하는 쪽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차기정부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대선 후보들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언급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전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명이 1년여 남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나 폐지 여부는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판단해서 산업부에 올려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업자의 판단이 올라오면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출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수출이 25%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역기저 효과로 인해 같은 증가율을 가져가긴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문 장관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부담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똑 같이 부담되는 한편으로 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장관은 특히 “지난해 수출입 물류에 어려움이 많았을 때 해양수산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임시선박을 확보해서 투입해 중기 수출을 원활하게 했다”며 “올해에도 현장 중심으로 찾아보면서 산업부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난해 우리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장과 기업이 잘 돌아가고 기업인 출입국이 원활하게 지원되는 등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가능한 나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그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