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시민단체와 새해 업무 방향 논의

공공 부문 감시 강화 계획 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새해를 맞아 개인정보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신년 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개인정보 유관학회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은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등 주요 시민단체 활동가 5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동시에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의 새해 업무추진 방향과 공공 부문 책임성 강화,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민간 확대 및 실질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정지연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상태에 대한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접근 권한 및 외부 발송 단계에서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선임간사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가 침해됐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라며 "시민들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데이터 접근 및 관리와 관련한 보호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진 위원은 “개인정보위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부부처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새해 개인정보위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 부문 감시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보 주체 권리, 공공 부문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