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회의록, 개인정보일까?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위, 공동주택 관련 54개 사례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을 18일 발간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51.5%를 넘어서고,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 주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누리집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분야로 분류해 54개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와 관련한 법규 등도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명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도 제시하는 등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구성했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 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 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