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군장병 통신비 반값으로 줄이겠다"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감면 비용 일부 재정에서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병사 통신 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군장병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48번째 소확행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인용한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인 장병 10명 중 7명이 매월 5만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병사 월급이 약 67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월급의 약 10%가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통신사가 운영하는 군인요금제는 저가형 요금제인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싸다.

사진 = 뉴스1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의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면서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천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국민 대상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하면 1만7천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면서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과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