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부 장관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로 경제 안보 실현하겠다"

신년사…"'제2 요소 대란' 방지...전폭적인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제2의 요소 대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31일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 산업을 키워 경제 안보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장관은 "공급망·기술, 기후 변화 등 문제가 통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라며 "산업·에너지와 협력해야 하는 분야로 통상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산업과 통상의 강한 연계를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부 창출형 통상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세계적인 제조 강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 안보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문 장관은 "'제2의 요소 대란'을 막고자 범정부 대응 체계를 산업·기업 담당부처가 이끌겠다"며 "해외 상무관·무역관, 핵심 품목별 수입 기업과 연락망을 꾸려 이상 동향을 바로 알아채겠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계획도 내놨다. 문 장관은 "에너지를 한발 더 빠르게 전환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며 "재생 에너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무탄소 발전 기술과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기후 위기를 둘러싼 국제 논의에 기여하되 환경 조치로 무역에 담 쌓는 데에는 대응해 한국 기업과 산업,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한국이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전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되찾고 가장 빠르게 경제가 반등했다"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전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증명했습니다.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前 GDP 수준을 회복했고, 가장 빠른 반등 흐름을 지속 중입니다.

특히 수출이 6,400억불을 넘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이 같은 반등세를 이끌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K-산업은 위기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과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킨 가운데,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배터리 등 신산업들이 수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주요국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양국은 기업이 중심이 된 투자･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최우선적 파트너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외투 유치실적도 290억불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산업에 대한 높은 평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선전은 기업인, 국민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만들어주신 큰 성과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인들과 지혜를 모아 K-반도체･배터리･조선 등 핵심 산업의 초격차 확보 전략을 수립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과 新남방･중미･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FTA 확대를 통해 통상 네트워크를 세계시장의 85%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의 국회 통과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역산업, 지자체들의 초광역 협력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지역경제 육성 프로젝트에도 착수했습니다.

무엇보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착실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석탄발전소 총 10기 퇴역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였고, 세계 1위 수소생태계 등 신산업의 성공사례도 창출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석유･가스 비축 확대, 호주와의 MOU 체결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등 에너지･자원 안보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인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기저효과로 회복의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 있고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린･디지털 전환은 국가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 원칙이자 업종･지역･기업 간 양극화 문제에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 국부를 창출하는 노력도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당면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할 2022년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역량을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한해 우리 경제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힘찬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공급망 안정화, 나아가 경제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2의 요소 대란’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산업･기업 담당부처가 선도하며 구체화하겠습니다.

해외 상무관･무역관, 핵심품목별 수입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외 양방향에서 이상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겠습니다.

포착한 위기요인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국가적 차원의 선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등을 둘러싼 ‘기술･산업 전쟁’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도 쟁취하겠습니다.

경제안보 핵심산업 육성 플랫폼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히 제정하고 투자･인력양성･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산업의 한발 더 빠른 전환을 통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부문이 탄소중립을 리드하면서 우리 기업의 친환경 혁신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 기준, 풍력 원스톱샵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無탄소 발전 기술과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전력계통망 보강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자원 비축기능 강화, 석유 대체연료 보급 확대,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폭적인 기업지원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탄소중립 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과 정례적인 업계 소통으로 기업 성장 관점에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역과 함께 가는 정의로운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클린팩토리 보급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초광역 선도 전략산업을 저탄소 신산업 중심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탄소중립을 결합시키겠습니다.

셋째, 전 방위적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글로벌 제조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시켜 산업의 혁신엔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 100대 선도모델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며 전 산업으로 디지털 DNA를 확산시키고,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쌓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센서, 화이트바이오 등 차세대 분야를 선제 육성하고, 올해 하반기 중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로봇의 전국적 보급을 촉진하며 산업 육성과 함께 국민생활 편의,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도 친환경 기술과 제품, 스마트･지능화된 공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통상의 강한 연계를 토대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국부창출형 통상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수출 7천억불 시대’를 향해 우리 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수출현장의 최대 현안인 물류애로 해소를 끝까지 지원하면서, 업계 수요에 입각해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도 확대하겠습니다.

新남방･新북방 등 전 세계 파트너와의 경제협력도 고도화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급망･기술, 기후변화 등의 이슈와 통상과의 연계가 전 세계적으로 보다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해 산업·에너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전략분야로 통상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고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다자･양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검토를 통해 우리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높여가겠습니다.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기여하되, 환경관련 조치의 무역장벽화에는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 그리고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인년(壬寅年)은 우리 민족의 상징 호랑이의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언제나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노력으로 그간의 어려움을 용맹하게 극복해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에는 해법을, 미래변화에는 준비된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정부도 함께 발맞추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