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원자력산업 동력창출에 5년간 2조7천억 투입

27일 제10회 원자력진흥위에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원자력 핵심 기술·수출 시장 확보 등에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함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원자력 현안 해결방안, 원전 수출 성과 창출, 미래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원자력 수용성 제고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폭넓게 다룬다.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간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한다는 기조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사업 시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5년간 총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으로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한 가동원전 안전성 극대화(2029년까지 연구·개발에 6천424억원 투자)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반 마련(2029년까지 연구·개발에 4천300억원 투자) ▲원전 전주기 수출시장 확대 ▲SMR 및 원전해체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 감포)’ 완공 등이 추진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도 의결됐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위는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안전성·핵비확산성 강화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적정성 검토위 검토 결과와 권고안을 수용해 실증·상용화 전 단계까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