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시장의 소프트웨어(SW) 제 값 주기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계속 사업은 매년 2월 대상을 발굴해 발주 기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5월 대상을 발굴해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
또 공공 정보화 시장의 4대 중점 관리 대상(과업심의, 적기발주, 분리발주, 원격개발)에 유지관리요율 부문을 추가, 이들 5대 과제가 산업계 현황을 반영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개선한다. 이외에 상용SW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공공정보화 환경을 시스템 개발(SI) 위주에서 상용SW를 구매하는 생태계로 전환하는데도 보다 힘을 기울인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한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 발대식을 23일 오후 1시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 유관기관 및 산학연과 함께 SW산업 생태계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다. 추진단장은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과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SW 자체의 가치를 곱하고, SW의 가치를 타 산업에 곱한다'는 의미의 'SW 곱하기 실무 추진단'은 산업 생태계를 심층 분석해 발전 방안을 찾는 ▲사서쓰기▲제값받기▲현장안착 ▲조달개선 등 4개 실무분과를 뒀다. 각 분과에는 KOSA, NIPA 등 유관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활동한다. 각 분과별 간사는 '사서 쓰기'는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연구팀장이, '제값받기'는 김문수 KOSA 정책협력 팀장이, '현장 안착'은 김창순 KOSA 정책연구팀장이, '조달개선'은 최정락 정보통신산업연구원(NIPA) 시장환경개선 팀장이 선임됐다.
‘사서쓰기’ 분과는 시스템 개발사업 위주에서 상용SW를 개발하는 생태계로 전환하는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SW사업 발주 2~3년 전에 공공 SW사업 수요를 미리 알리는 중기 수요예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SW기업은 공공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상용SW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SW사업의 ‘SW산업 영향평가’ 의무화를 통해 적합한 상용SW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SW를 개발하기보다 상용SW를 사서 쓰도록 하는 공공SW사업 프로세스 마련도 추진한다. 즉, 발주 2~3년 전은 중기 수요예보 조사를, 발주 1년 전에는 SW영향평가 검토를, 발주연도에는 상용SW를 구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제값받기’ 분과는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 제값받기를 위해 기존 사업은 1분기, 신규 사업은 2분기에 유지관리 예산 신청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민간시장 수준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장안착’ 분과는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4대 분야(과업심의, 적기발주, 분리발주, 원격개발)를 5대 분야(유지관리 요율 추가)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방식도 산업계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공공발주 모범 사례를 창출 및 확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인식 전환과 관행 개선도 유도한다.
‘조달개선’ 분과는 혁신적인 상용SW제품이 공공 도입을 통해 판로를 개척,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 및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 등 공공 조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및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SW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아직도 왜? TF'를 운영, 이의 해결책을 찾아 법제도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상용SW분리발주 등을 제도화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20.12.10 시행)을 완료했다. 이어 새로 도입한 법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공공SW사업 중점 관리대상 4대 분야(과업심의, 적기발주, 분리발주, 원격개발)를 지정해 모니터링, SW산업을 상용SW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SW생태계 혁신전략'도 올 6월 발표했다.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산업계는 "원격지 개발 등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표출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개선과 혁신전략 수립 이후에도 정부와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소통, SW산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모범 사례를 창출·확산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을 발족하고, SW산업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발주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창출, 확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산업 디지털화의 근간인 SW산업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SW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