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알뜰폰 시장도 통신3사가 절반 장악"

IoT에 희석된 알뜰폰 점유율 산정방식 문제제기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최근 알뜰폰 시장에서 절반의 점유율을 장악하면서,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고 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3사 자회사로는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 KT 자회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 있다.

알뜰폰 가입자 현황과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표=양정숙 의원실)

알뜰폰 가입자 중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2021년 3월 606만5천명에서 10월말 현재 596만8천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그중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었다.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올해 3월 2천227천명에서 10월말 2천975천명으로 20만명 이상 늘어났고, 시장점유율은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다.

이달 말이면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훨씬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에 있다. 이 산식에 따르면 MVNO망을 사용하는 알뜰폰과 사물인터넷(IoT) 단말을 모두 알뜰폰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순수 알뜰폰만 놓고 본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0%에 다다르나, MVNO 사용 단말을 전체 모수로 볼 경우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행 산식에 따르면 IoT까지 포함한 MVNO 단말 수는 10월 기준 999만1천명에 달한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1천만명에 도래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월 32.6%에서 10월말 32.0%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IoT 가입자 수가 포함되면서 통신3사의 점유율이 희석되는 구조다.

이에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통신 자회사의 등록조건으로 부여된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되면서, 규제가 발효되기 전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통신3사 자회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 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