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사전검열, 내년 '핀테크 후진국' 될 수도"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개정안·망분리 규제 완화 시급"

"최근 4년 동안 편의성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업계가 성장해왔지만, 올해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는 작년에 비해 18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금융과 IT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 핀테크 후진국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을 맡고 있는 카카오페이 류영준 회장은 이 같이 말하며 "세계 핀테크 유니콘은 94개사임에도 불구 국내 핀테크 기업은 1개사 수준으로,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_류영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올해 일부 핀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금소법 상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행위가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류영준 협회장은 "새로운 회사가 얼마나 나오고 크느냐, 법적으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느냐 등이 중요한데 금소법으로 서비스가 획일화되는 모습이 있다"며 "규제가 산업을 양성하고 올바르게 가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사전 검열'을 하게 돼 새로운 시도에 제약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류 협회장은 금소법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과 직결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을 찾게 하는 것도 권익 측면서 보호"라며 "온라인서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지 않는다 하면 소비자들은 시간에 쫓겨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옵티머스나 라임펀드 등 오프라인서 터진 일이며 온라인에선 불완전판매 요소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징벌적 배상이나 페널티를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사진 오른쪽부터) 장성원 사무처장, 김시목 감사, 류영준 협회장, 정인영 부회장, 카카오페이 김남진 CISO.(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협회장은 "아직도 금융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진입이 더 쉽고 경쟁을 활성화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게 중요한 영역"이라며 "업권 진입이 쉬워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전금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전금법 개정안 외에도 망 분리 규제가 빨리 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인영 부회장은 "개발 측면에서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외 금융사는 '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망 분리 규제는 핀테크 등에 '돌'을 들고 싸우라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김남진 CISO는 "망 분리 완화에 대해 금융당국이 호의적으로 고민하곤 있지만 속도의 문제가 있다"며 "망 분리 규제 완화 시 보안 이슈 증가를 유려하는데 반대로 과거에 공인인증서·백신·보안 키패드 등을 강제했지만 이것이 지금은 사라져도 보안 이슈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CISO는 "우리나라만 망 분리 규제를 유지하면서 개발자 등의 효용성을 떨어트리기 보단 보안성 강화에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