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특별위원회 왜 만들었나

양자 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이듬해 R&D 예산배분을 논의하는 범부처 단위 의사결정체계가 출범했다. 국가 단위의 양자 기술개발 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결정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신설된 양자기술특별위원회는 미국과 중국 등 양자 기술 선도국가와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조직이다.

양자기술특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 외에도 국방부, 방사청, 국정원 등 국가 안보 관련 조직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한다.

특위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중장기 투자전략과 범부처 R&D 로드맵을 제시하고, 과기정통부는 별도로 양자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맡는다.

산업부는 기간산업과 주력산업에 양자를 활용하는 기술 정책을 논의하게 되고, 중기부는 양자 기술 창업 벤처 활성화에 나선다.

국방부, 방사청, 국정원 등은 국방망 암호화와 국가 사이버 안보에 주력하게 된다.

당연직과 함께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기반 등 위촉직 민간위원이 전문성을 더하게 된다. 이를 실무위원회가 뒷받침한다.

특위는 16일 출범 첫 회의에 이어 2023년 3분기까지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며 2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다.

특위 운영기간 동안 우선 양자 기술 분야 주요 계획을 마련하고 발전전략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양자 기술 분야 지원 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공공, 국방 전 분야에 양자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된다.

■ 양자 기술 선도국 대비 81% 수준

한국의 양자 기술은 선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비교해 약 81% 수준에 머물러 있다. ICT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양자 기술의 격차가 가장 큰 편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선도국과 비교해 97.8%로 앞서있는 편이고, 인공지능은 87.4%의 수준을 보이지만 양자 기술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양자 기술의 투자를 늘려가고 있지만 이처럼 뒤처지는 이유로는 여전히 선도국과 비교해 투자 규모가 작고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올해 양자 기술에 투자된 금액이 328억원 가량이나 미국은 연 2천600억원, 중국은 최대 1조원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투자규모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사활을 건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방국 중심의 기술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 기술이 주요 기술협력의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투자가 부족한 점과 함께 국내 양자 핵심연구인력이 약 150명 내외에 머물러 있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학문적인 난이도가 높고 산업이 형성되지 않아 인재가 유입도 어려운 형편이다.

■ 2022년 양자 기술 개발 본격화

양자 기술의 개발을 위해 내년에 첨단전략기술육성법과 개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확보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의 R&D 투자는 699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50큐비트급 연구용 양자컴퓨팅 시스템 구축을 착수하게 되고 유무선 양자인터넷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첨단산업 수요를 겨냥한 양자센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