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 SW사업 잇따라 유찰…개선방안 없나

올해 하반기 진행한 대형 공공 소프트트웨어(SW) 사업 중 절반이 유찰됐다.

유찰로 인해 정부에서 강조한 디지털 정부혁신이 늦어지고, 재공고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지디넷코리아에서 지난 3개월간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20억 원 이상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사업 150개를 조사한 결과 44%인 66건이 유찰됐다.

관련 업계에선 반복되는 공공 SW사업 유찰 원인으로 낮은 수익률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꼽았다. 수익률이 낮을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한 개발자 인건비로 인해 사업을 수주해도 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찰이 반복되는 공공 소프트트웨어(SW) 사업(이미지=나라장터)

또한 서비스 구축 중 수시로 과업 변경을 요청하거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일정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한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중견 IT서비스업계 임원은 “코로나19 이후 민간 사업이 줄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SW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려 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참여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어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찰된 사업 중 1천억 원이 넘는 사업도 존재한다. LG CNS가 수주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은 1천3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법무부가 발주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업은 지난달 20일 참여기업이 없어 1차 입찰이 유찰됐다. 지난 3일 재공고됐지만 LG CNS의 단독 응찰로 또 다시 유찰됐다.

상반기 메타넷대우정보가 수주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1천억 원 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삼성SDS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사업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구축 및 관리 과정인 2~3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발됐다.

이후 두 차례의 유찰을 거친 후 메타넷대우정보가 단독으로 입찰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관련 업계에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공공SW사업의 낮은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유찰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과 행정력 낭비가 계속될 것으로 지적했다.

유찰이 지속될수록 구축한 서비스의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찰로 인해 줄어든 사업 기간을 추가로 보충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피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공공SW사업은 발주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결국 과도한 출혈 경쟁 과정에서 적자를 감수하거나 하도급 기업에게 피해를 미룰 수 밖에 없도록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