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정신으로 이전 정부 뛰어넘는 국가투자 나설 것"

“스타트업 정신으로 이전 정부들을 뛰어넘는 대규모 국가투자에 나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정부 규제 변화·제도적 지원 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김슬아 컬리 대표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날 '한국 스타트업'을 이끄는 수장들은 정부 규제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구글이나 아마존, 이케아 등 회사들은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 스타트업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정부 규제 방향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이지만, 관계부처에 사업 관련 질의에만 1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규제 방향이 바뀐다면, 관계 당국에서 유연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초기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개선했지만, 규모가 커질 때 금융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역시 “국민들에게 제공할 편익과 혁신이 아직 많다”면서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와 망 분리 문제 등 정부 규제와 연관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규제 본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갈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은 "MZ세대가 우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위한 것"이라며 "젊은 에너지, 데이터 분석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과 정부 간 협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출·투자 플랫폼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라이더, 택시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도입을 위해 수반되는 위험이 크다”면서 “정부와 함께하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돌봄교사 매칭 플랫폼인 째깍악어의 김희정 대표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비슷한 서비스를 스타트업에서도 하는 중”이라며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또 정부가 골몰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가장 중요한 건 규제 혁신…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

이재명 후보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먼저, ‘원스톱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처음 민원을 접수받은 담당자가 최종 문제까지 전부 해결하게끔,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행정에 있어, 결론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고려해 각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지원에 있어, 제재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기업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음에도, 제재가 약해 기회를 또 부여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회가 부족한 시대다. 솜방망이 제재 등 관행을 없애고,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