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결의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 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 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회사에 고객사 명단과 매출액 등의 영업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두고 현재 미국 상무부 등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자국 산업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보 제공 의무 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전략 구상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간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 국가와 생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관련 미래 전략 필요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용진,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맹성규, 서영교,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윤영찬,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