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한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10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를 차기정부에 건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산기협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이 ‘컨트롤 타워 부재’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 및 제도’ ‘기업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정체돼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DT 거버넌스 확립 △DT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디지털 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올 3월 국내 DT리딩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코리아 DT 이니시에이티브(KoDTi)'를 포함한 1500여개 기업 연구소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정책자문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작성됐다.
DT거버넌스 확립과 관련, 산기협은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DT정책 및 사업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DT를 책임질 DT총괄 컨트롤 타워 신설’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 및 제도의 전면 재검토 추진을 제안했다.
세부 제안내용을 보면, DT총괄 컨트롤 타워를 통해 국가 차원의 DT기획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별 정책을 과감히 통합 및 재설계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산업계 수요 반영을 위한 네트워크 기구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칭)디지털 시대 법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법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전면 재검토해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법·규정 제정 시에는 디지털 시대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 심사과정을 도입해 미래지향적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DT생태계 조성과 관련, DT촉진을 위한 전향적인 세제 지원과 기업 간 협력 활성화, 인력부족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DT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DT 관련 시설과 설비 투자, 인건비 등에 대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DT수요-공급 기업을 연계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업종 및 규모별 매칭과 온오프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중소기업이 ‘DT 협업 펀드’ 조성 시 정부의 매칭 펀드 지원,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DT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디지털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메타 데이터 표준 마련’과 ‘데이터 주권을 담보하는 한국형 가이아X(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디지털 ESG 경영 지원을 위한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별,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먼저 구성하고 각 플랫폼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한다는 현재의 데이터 활용 정책에서 벗어나 전 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 데이터 표준을 먼저 마련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인 ‘가이아X’와 같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항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는 물론 다양한 국가와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SG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탄소배출, 윤리경영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관련 핵심데이터의 생성, 공유,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ESG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DT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분야 이해 관계자들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가치체계 창출을 위한 사회적 소통채널 구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대-중소기업, 경영진-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 등 산업현장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DT의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디지털 전환 성공여부가 기업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향후 5년은 디지털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다 혁신적인 DT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