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원장 "데이터 시대 맞지않는 약관, 방통위가 고친다"

KT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논의 두고 새 접근 시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현재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이 음성 통화 중심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데이터 통신 시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KT 유무선 통신 서비스 장애를 두고 피해보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선 옛 기준의 이용약관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KT혜화센터를 방문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현모 KT 대표로부터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말했다.

KT의 통신 장애와 관련해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의원, 이용빈 의원, 정필모 의원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혜화국사를 찾아 보상과 재발방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이원욱 의원, 이용빈 의원

이원욱 위원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 발표는 내일(29일) 과기정통부가 하게 될 예정이다”며 “이번 사고는 인재였다고 명확히 했고, 인재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과기정통부, 방통위, KT가 함께 다른 통신사와 면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라고 했던 부분은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할 수 있지만 라우팅에 본 작업을 가장 트래픽이 심한 낮 시간에 했다는 것”이라며 “명령어 한 줄이 빠지면서 만들어진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라우터에 자동 전송되면서 전국 시스템의 마비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특히 “약관상 일일 3시간, 한달 누적 6시간이 피해보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KT가 (약관 문제를 떠나) 인재이기 때문에 약관과 무관한 피해보상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통신 시대에 맞지 않는 약관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약관 검토와 별도로 KT는 사내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을 마련키로 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직접 접수하라고 했고, 이를 KT가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보상은)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일 과기정통부의 사고원인 발표가 먼저다”며 “구현모 대표가 국민께 죄송하고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피할 수 없는 우리들 잘못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DNS 상의 트래픽이 발생해서 처음 디도스 공격이 아닌가 추정했던 점을 섣부르게 발표해 국민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KT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