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찬성" 72.5%

국민 10명 중 7명은 구글, 애플 등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의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KBS 수신료 인상안에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은 2021년 발생한 미디어 및 언론 관련 논란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미디어 이슈’ 7권 6호로 발간했다.

올해의 논쟁적 이슈들을 크게 법·제도 부문과 사건·사고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주요 현안을 선정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온라인 설문조사(20~60대 성인남녀 1천 명 대상)를 통해 알아봤다.

■ 법·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

올해의 법·제도 이슈 5개 가운데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4명 중 3명꼴인 76.4%가 찬성했다. 또 ‘매우 찬성한다’(34.9%)는 의견이 ‘매우 반대한다’(10.2%)는 의견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 대해 ‘관심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7.3%(매우 관심 많다 27.8%, 약간 관심 있다 49.5%)였으며, 법안이 통과돼 제도화된다면 우리나라 언론 발전(언론신뢰도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역시 81.9%(매우 클 것 35.0%, 약간 있을 것 46.9%)에 달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반대의견(84.1%)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매우 반대’(54.7%)와 ‘매우 찬성(2.1%)’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이슈에 대해 ‘관심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77.7%(매우 관심 많다 34.9%, 약간 관심 있다 42.8%)로 5가지 법·제도 이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수신료 인상이 우리나라 공영방송 발전(공공성 강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소수(35.4%: 매우 클 것 9.2%, 약간 있을 것 26.2%)에 그쳤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비슷하게 찬성의견(72.5%)이 다수였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은 반대의견(69.3%)이 더 많았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찬성(53.5%)과 반대(46.5%) 입장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 사건·사고 이슈에 대한 인식

2021년 미디어 및 언론 분야 사건·사고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하다’는 답을 기준으로 ▲SBS ‘조선구마사’ 논란(53.2%) ▲MBC 올림픽 중계 실언(48.1%) ▲안산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란(40.9%) ▲조선일보 일러스트 부적절 사용(39.2%) ▲ABC협회 신문 발행부수 조작(30.9%) ▲‘기레기’ 아카이빙 사이트 기자 개인정보 무단공개(27.0%) ▲연합뉴스 기사형광고 포털 전송(25.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