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담배 판매 증가

최근 4년 감소하다 2020년 1억300만갑 늘어난 35억9천만갑 판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담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감소하던 담배 판매량이 2020년 반등하며 35억9천만갑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보다 1억4천300만갑이 증가한 수치다.

남인순 의원은 “2020년 3월 담배 판매량은 2억8천700만갑으로, 전월 2억4천200만갑 대비 4천500만갑이 증가했는데 해당 기간은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라며 “반출량도 2019년 33억4천100만갑 대비 2020년 36억3천200만갑으로 2억9천100만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확산의 여파가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밝혔다.

남 의원은 담배 판매량 등의 증가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담배판매·광고 시정조치 요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담배판매·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건수가 2019년 278건에서 2020년 401건으로 123건이 늘었다”며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밝힌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무분별한 담배 광고를 근절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금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따르면 3년간(2017~2019)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진료비가 가장 많이 나온 항목은 고혈압 4519억5천900만원, 기관지 및 폐암 4288억5천300만원, 치매 및 인지기능감소 2788억7천500만원 등이었다.

또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보건복지부의 금연사업 예산을 보면 2017년 1467억8천700만원에서 2018년 1437억8천700만원, 2019년 1359억7천300만원, 2020년 1054억6천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다 2021년에  전년 대비 150여억원 증가한 1205억여원으로 편성됐다.

남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상위 3개 항목 중 ‘기관지 및 폐암’이 2017년 3338억9천800만원에서 2019년 4288억5천300만원으로 949억5천500만원이 증가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폐암검진시범사업’은 201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납액이 2조9671억3천만원으로 전년 2조8105억300만원에 비해 1566억2천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수익금을 흡연 환자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