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이달 말 발표

시행 시기는 접종 상황 등 고려해 결정…정부,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논의

헬스케어입력 :2021/10/13 13:33    수정: 2021/10/13 16:03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향을 논의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말 경 관련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11월 중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늘(13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 및 민간위원(경제, 사회문화, 자치안전과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 위촉하고,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꼬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과 같은 해외 여러 나라 사례를 논의하고, 이를 참고해 향후 일상회복은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첫 회의에서 ‘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에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서 국민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애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일상회복을 잘 달성해야 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고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면서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시점을 현재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 국민 70%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또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상황의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체계를 전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다”라며 “현재 예방접종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지금 확진자 동향들을 비롯한 현재의 방역상황 그리고 중환자실,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면서 체계 전환의 1차 시점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위해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들을 해제해야 하고,  건강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들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들에 대해서 두터운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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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별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영래 반장은 1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사적모임 8명,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방안들이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