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스타트업에 충분한 법적 조력 제공할 것"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정부부처와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스타트업 지원과 성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10시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률·의료테크를 선도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 7개사가 참석했다. 정부와 스타트업이 함께 모여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개별 부처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왔으나, 오늘 간담회와 같이 현장 스타트업 대표와 정책을 담당하는 복수 부처들이 모여 소통의 장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스타트업 대표, 전문가들이 현실적, 제도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논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되고 지속적으로 오늘과 같이 스타트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만남의 기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을 함에 있어 기존 규제나 자금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혁신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법무부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다. 법무부 리걸테크 TF 운영 과정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 요구에 따른 세계적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책담당 부처와 신산업, 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중기부 주도로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