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플랫폼을 통해 많은 기회 창출이 가능하단 점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소했던 플랫폼 기업이 이제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유의 탈을 쓴 수탈 경제를 행하고 있단 얘기도 나온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이날 국정감사에서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별점 테러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 관리 조처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는 별점테러와 무분별한 리뷰 작성으로 매출 감소 등 생계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당사자끼리 해결할 부분이라며 관련 문제를 두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민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민 등 플랫폼 사업자가 나 몰라라 해선 안 될 문제”라며 “(우아한형제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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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범준 대표는 “우려한 부분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며 “발의한 법안의 방향과 취지도 공감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줬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도 리뷰 작성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배민은 배달앱 중 유일하게 소비자가 작성한 다른 리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방향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