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임혜숙 장관은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이 우선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이 시작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국내 통신사가 수용하는 데이터 트래픽 가운데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트래픽 상위 10개 서비스 중 해외 서비스가 6개에 달하고 이들이 차지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도 늘어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 서비스의 확산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망 이용료 협상에 임하지 않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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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인터넷 서비스는 양쪽의 트래픽이 평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인프라 스트럭처다”며 “현재처럼 해외 CP에서 트래픽이 몰려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