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법 필요하다"

입법 논의시 과기정통부 적극 지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임혜숙 장관은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이 우선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이 시작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국내 통신사가 수용하는 데이터 트래픽 가운데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뉴시스

김 부의장은 “트래픽 상위 10개 서비스 중 해외 서비스가 6개에 달하고 이들이 차지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도 늘어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 서비스의 확산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망 이용료 협상에 임하지 않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인터넷 서비스는 양쪽의 트래픽이 평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인프라 스트럭처다”며 “현재처럼 해외 CP에서 트래픽이 몰려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