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를 앞뒀다. 10월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지만, ICT 산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 사회 이슈로 대장동 개발 관련 사안을 비롯해 위드 코로나와 방역 등이 국정감사 전체 현안으로 꼽히지만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상임위에서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점으로 플랫폼 국감이란 표현까지 쓰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감사 출석 증인으로 채택해왔지만 올해는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가 국내 플랫폼 기업을 줄 세우는 분위기다.
■ 경쟁적으로 기업인 불러내기
코로나 시대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ICT 산업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과방위 외에 국회 여러 상임위들이 경쟁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불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무분별한 증인 출석요청에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지배적이다. 같은 기업인 일반증인이 여러 상임위를 돌며 같은 질의와 답변이 반복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번 국감의 기업인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대표적인 회사로 카카오가 꼽힌다. 김범수 의장과 여민수 대표,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는 정무위, 산자위, 과방위, 농해수위 등에 출석한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가 환노위, 산자위, 농해수위 증인으로 꼽혔다.
ICT 관련 국감의 단골 증인으로 꼽히는 통신 3사는 과방위와 정무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통신산업 주무부처 정책을 다루는 과방위는 통신품질 질의를 위해 네트워크 부문 실무임원을 불러낸 반면 공정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는 5G 서비스 약관 문제로 대표이사를 출석토록 했다.
■ 제대로 플랫폼 정책 논의될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 논의는 앞으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업계 내에서도 큰 이견은 없다. 자율적인 경영이 우선이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는데 대한 책임도 소홀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국감처럼 플랫폼 기업을 마구잡이로 불러낸 반면 피감기관에서 실제 수행하는 정책 과제에 비교하면 매우 협소한 부분이란 지적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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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의 피감기관과 정책적인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ICT 기업 대표들을 줄소환 할 정도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행정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국회가 소관 규제를 넓히고 싶어하는 기관의 도구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기능보다 ICT 기업이 더욱 국정감사의 주인공처럼 보인다”며 “그동안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해온 것보다 기업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고 토로했다.
